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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과 공직풍토 바로세우는 일이 선결과제 돼야

정병기 2014-08-22 조회수 1927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풍토 바로세우는 일이 선결과제 돼야
 
공직자 범죄시 고의 거짓에 대한 사법방해죄 적용토록 법적장치 마련해야
공직자의 점심시간은 관행처럼 11시 30분부터 시작되는데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이다, 공직사회 근무타임카드제 적극 활용하게 권장해야 하며 잘못된 제도나 구태를 과감히 쇄신해야 할 것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공직기강은 해이하고 나태하며 철밥통관행이 여전하다. 선진국인 미국은 타임카드에 기록이 남게 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맘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미국은 90%가 넘고, 일본은 약 80%, 한국은 겨우 60%를 넘었다고 한다. 미국은 점심시간에 타임카드로 자동체크를 한다. 한국의 관공서는 오전 11시만 되면 드문드문 자리가 비기 시작하는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선거철에는 유독 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가치를 국민들이 입증하는 것으로 정부도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는 공직자회도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공직자 점심시간은 국민의 전심시간보다 빠르다. 왜 그럴까? 일을 많이 해서인가? 일찍 점심 먹는 공직자의 시간을 환산한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고 본다. 민원인은 시간은 지켜도 공직자의 시간은 고무줄 시간이다.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 언제나 변하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요즘 선거철에 공직기강은 더 느슨하고 해이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고 본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럽다고 본다. 벌써부터 출마들의 보이지 않는 활동과 당선기대감에 공직자들이 줄서기 관행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인사 뒷거래는 공직사회를 파괴하고 좀먹는 행위하고 본다. 고위층인 윗물이 맑아야 하위직인 아랫물이 맑아진다. 비리나 불법과 연류 된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가강은 물론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썩고 병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어 환골탈태 국민들 앞에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사회의 불법비리나 토착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뒤 끝이 깨끗하지 못하고 비리나 이권에 연루되어 자리를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감사원에서 공직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공직감사를 통하여 고위 공직자 청렴도와 부정부패를 조사하여 엄정히 평가하고 엄벌한다고 하니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본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다. 사정당국이나 감사원에서는 감사의 고삐를 한층 강화하고 당겨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자제시키고 자신의 맡은 공직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공직자의 부리와 부정을 없애기 위해 내부자고발을 활성화 시키는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부정한 인사 능력을 중시하지 않고 하는 뒷거래 썩은 부패 인사 관행은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직은 그 자질과 경력 그리고 업무에 맞아야 할 것이다, 어물어물 시간만 때우고 봉급 받는 어리석은 공직자는 발본색원 공직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항상 신뢰받는 진정한 공직자상이 적립되는 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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