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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더 이상 로또 아니다

정병기 2014-08-22 조회수 2147

재건축·재개발 더 이상 로또 아니다

 

주택재개발시 공공 기반시설부담금 지역주민에게 전가, 말도 안돼.
주민 입주율 저조원인은 공공기반시설 부담금과 사업성 부족이 주원인

 

이제 지역 재건축 재개발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니다. 주민재산권 외면한 탁상행정식 개발은 허황된 공상과 망상을 떨쳐버릴 때라고 본다. 공공성 있는 부분을 주민부담으로 전가시켜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 입주포기 사태를 불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막연히 재건축. 재개발하면 큰돈 번다고 들뜨거나 현혹되기 쉽지만, 현행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결국 힘없이 집한 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그리고 임대주택, 공원건설 비용까지 전가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본다. 공공성의 시설이나 기반시설 공원조성 등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에도 개발 시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막연한 사고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여 추정치에 불가한 이론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하된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구체적인 기준, 지역여건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과 탁상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인하여 정든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왜 정부는 모르나?

 

지역 개발 시에 지역주민의 생활 소득수준, 지역여건과 특성, 구획정리수준, 노후도, 호수밀도 등 세밀한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지구지정이 신청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 간에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반목과 불신이 조장되고 조용하고 다정했던 정든 이웃과 등을 돌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선 지역 개발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지역에 국유지나 시유지. 체비지 그린벨트 하천부지 등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한다면 주민부담률이 많아져 결국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추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의 자력적인 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주민들도 기본개발기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개발이 되면 무조건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적게는 몇 년부터 수십 년을 지켜오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떠나거나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지역현안을 따져보거나 살펴보기도 전에 지역의 소인배들이나 이권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앞장서 정비업체나 건설업체를 찾아다니며, 선동하거나 이웃들에게 개발 시에 큰 이익이 되거나 보장해준다고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의 생명과 같은 재산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발시에도 반드시 지켜주고 보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에 기본안이 나오기도 전에 각종 유언비어나 로비를 하고 다니며 큰 부자가 되는 양, 무책임한 말이나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지역개발현장의 모습이다. 행정력의 독선과 오만으로 재개발지정을 하고 10년이 넘어도 해제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기에 총체적인 범죄가 일어나거나 모의되고 있으며 막상 개발 시에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검은돈들에 의해 신세를 망치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장에는 악상 폭력이 난무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한숨소리와 가슴을 치는 서러움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본다. 지역개발하면 좋아진다던 “뉴타운”도 용적률 240%에 임대아파트 부담비율이 17%이다. 그리고 재개발 촉진지구도 주택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최고 250%에 임대아파트 부담비율이 17%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치를 다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기반시설부담에다 이익이 발생 할 시에 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오래 지역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은 결국 잔치만 치러주고 설거지만 하고 떠나야 된다는 현실이다. 이것이 적절한 제도이며 정도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지역주민은 지역개발의 희생양이 되거나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봉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좁은 국토에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본 용적률이 300%정도 되어야 하며 지역을 오래 지켜오고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개발시에 투기로 몰거나 단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서울이나 도심지를 균형 있게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일률 단편적으로 수치에 맞게 개발할 수는 없는 현실이며, 지역마다 특징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해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도 주거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만 인위적인 개발로 인하여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고생해서 살만한 집 한 채를 장만하여 오붓하게 사는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과 변화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 지역개발 시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에 지역의 유지이거나 인물이라는 사람들이 뒤질세라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이권에 눈이 멀거나 어두워 소인배역할에 나서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통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본다. 정든 이웃을 살피고 어루만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까지 나의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감언이설로 현혹시키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세상이 돈이 무엇이 길래 이웃을 갈라놓아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불행의 그림자를 아는지 모른지 오늘도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동네 모퉁이를 돌아다니고 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손바닥에 있는 양, 자신감과 오만에 차있어 앞으로 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희생될 선량한 주민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겉으로는 주민과 지역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자신에게 챙겨지거나 돌아 올 이권이나 이익에 마냥 부풀어 신기루를 잡는 것처럼 꿈과 기대에 부풀고 오늘도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어디론가 사라져 가는 뒷모습이 애초롭기 까지 하다. 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달콤한 이야기로 마주 앉자 열띤 웅변으로 향기로운 커피 잔을 들며 설득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들의 무리들은 바쁘기만 하다, 바쁜 스케줄과 부푼 꿈에 젖어 벅찬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눈에 펼쳐질 돈 잔치와 이권으로 챙길 이익이 막대하고 광활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일장춘몽”의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주민의 재산을 거덜 내는 망나니나 소인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선량한 주민들의 가슴에 멍들이거나 대못을 박는 잘못된 일에 앞장서지 말고 자중하고 보다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나섰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며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책임의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그들이 마음에 정든 이웃의 집한 채가 인생의 전부를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고 궁금할 따름이며 제정신을 차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간절하다. 주민재산인 집한 채는 봉이 아닌 지켜줘야 할 주민의 재산이다. 그러나 지역소인배와 결탁하여 건설사 정비사업체 해당 지자체가 한통속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부적절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탈이 나게 마련이고 부정하게 나간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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