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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도 청문 감사관제를 도입하자

김선자 2014-11-04 조회수 1708
교정기관도 청문 감사관제를  도입하자

대통령이 국가의 적폐를 뿌리뽑는것을 혁신과제로 천명한만큼 이나라 구석구석이 적폐로인한 폐해가 없는곳이 없을것이다
교정현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적폐로인한 폐해가 심각하지만 폐쇄적일수밖에 없는 교정기관의 특성상사회적 감시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있다
교도소가 수형자들을 수용관리하는  법집행기관인만큼 교도관들의 준법의식은 여타의 공무원들보다는 더욱 엄정해야 할 것임에도 현실은 이와 반대로 역주행하고있다
비슷한시기에 광주교도소에관한 두건의 언론보도를  비교해보자  하나는 국민적 지탄을받은 황제노역의 주인공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법무부로부터 소장을비롯한 간부들이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다른하나는 성소수자가 머리를 깎으라는 지시를거부하다 기동순찰팀의 보복검방으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이 나왔다는이유(이정도 사유면 대다수 수용자가 처벌대상)로 징벌에처해져 논란이라는 기사였다
사회적 강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힘없는 수용자에게는 초법적 징벌집행(법원으로부터 징벌처분 취소판결받음)같은 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스리겠다는 행태야말로 광주교도소의 후진적인 수용관리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병폐가 교도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뿐만아니라 작업장 규율과질서유지를 구실로 수용자 상호간 서열화를 묵인방조하여 특권 계급화된 수용자들의 전횡으로 다수의 수용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근무교도관의 업무까지 분담시켜 법집행기관의 준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을뿐아니라 교도소 수용관리 책임자인 보안과장에게 이들의 전횡과 탈법행위를 막아달라는 서신을 보냈다는이유로  징벌에 처해지는 무법적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은 이곳이 과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러울뿐이다.
이처럼 수용관리에 난맥상을 보이다보니 근무자가 기본적인 근무수칙만 지켰어도 절대로 일어날수없는 작업장에서의 성폭행 사건도  실상이 제대로바깥세상에 알려졌다면 법무부장관이나 교정본부장의 책임론이 불거졌겠지만 사회적 감시기능이 미약할수밖에없는 교정기관의 특성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버리는 현실에서 크고 작은사고 발생시 발본색원하여 근절을 꾀하기보다는 꼼수를 부려서라도 책임면탈에 진력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걸수있는 혁신적인 쇄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교도관들의 탈법과 수용자들의 억울한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시행하고있는 청문감사관제를 도입하는것도 한 방법일것이다
현재도 이런저런 유명무실한기구와 제도들이있고 징벌위원회에도  민간인들이 참여하고있지만 모두가 다 형식적인 절차상 구색맞추기 역할에 그치는만큼 실질적이고도 실효성있는 제도로서 기능할수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주지의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의 행형정책의 한축을 담당하는 교정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비 법률가인 교도관들에게 교정행정을 일임하는것이 온당한일인지 사회적으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것이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싶다

광주교도소 수용자 2212  양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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