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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가슴에는 교화를, 머리에는 현실을.

숫사슴 2019-07-15 조회수 10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소재의 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고 관심을 갖고 들어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게시글은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소년법 폐지 찬/반 여론에 대한 제 의견을 다룬 칼럼형식의 글입니다.

해당 게시판에 평소 게시되는 다른 글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글인 것 같아 본격적인 내용 소개에 앞서 간단히 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글쓰기 과목을 수강하던 중 칼럼을 하나 쓰게되었는데요.
칼럼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제 주장을 남에게 공유하고 그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좀 더 성숙한 결론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제 의견을 다른 일요신문 독자분들과 공유하고 다른 여러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해당 주제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답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법, 가슴에는 교화를, 머리에는 현실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복잡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복잡성으로부터 기인하여지는 이슈 또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곤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좀 더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고려대상을 참고하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¹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여기에 20만 명 이상이 하나의 주제에 같은 의견을 내비친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범국민 차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가 시행된 후 많은 이슈가 주목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최근 잊을만하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있는데 청소년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청소년 범죄 사례는 그 의도와 잔인함이 기존의 윤리적 상식을 근거로 바라보았을 때 매우 잔혹하게 느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그러한 범죄 행위의 주체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소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사회는 소년법 폐지 찬반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주장의 기저는 범죄의 근본 원인이 개인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에 의한 시각차에 기인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사회과학의 여러 이론들 , 즉 포스트모더니즘, 맑시즘, 자유주의 와 같은 학문이 대립하는 관점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하였듯이 수많은 변수로 구성된 복잡한 현대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단순히 극단적인 관점 하나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칼럼을 통해 법의 실효성과 폐지안에 관해 쟁점으로 고려되는 여러 요소를 살펴보면서 쟁점으로 사회적 책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소년법 폐지 반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장을 위해 맹목적으로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을 경계하며, 찬성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또한 고려하여 자료들을 찾고 조사하는 내내 현재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수용하려 노력하였으며 단순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범죄율을 낮추는 본질에 최적화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을 의식하며 작성하였음을 소개하는 바이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시행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²으로 한다. ,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행한 소년들에 대해 형법과는 다른 처우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년법은 그 목적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소년으로 정의된 이들을 대상으로 형법을 적용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는 또한 인권을 중요시하고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법률제도를 운용³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소년법 제정의 궁극적 취지는 범죄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완전한 주체의식을 가진 성인과는 다른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며,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은 행위의 선악 구별 및 의사결정능력에서 성인과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전제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할 당위성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이후로 여러 선진국에서 적용된 오랜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최근 들어 보도되는 여러 청소년 범죄들을 보다 보면 기존의 우리의 인식 속의 정의된 청소년과 현재의 범죄 주체로 보도되는 청소년과 같은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 또한 처음에는 분노와 함께 과연 저런 행위의 주체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격앙되고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해결책에 좀 더 신뢰성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 수치가 게재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확인해보았다. 본격적인 자료 확인에 앞서 실제 법조계에서 범죄행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참조하고자 해당 관계자가 작성한 논문들을 참고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도움을 얻었음을 밝힌다.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혁 교수에 의하면 


 

현행 연령 기준이 형법의 사회보호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형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할 만큼 연소자의 법익침해가 빈번하고 심각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⁴⁾

 

라고 저자가 작성한 논문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소년법 폐지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소년 범죄율⁵⁾과 최근 범죄율 간의 차이⁶⁾가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청 경찰범죄 통계자료⁷⁾를 근거로 수치로 비교해보았다. 김혁 교수가 언급한 합리적인 범죄율 비교 기준을 참고⁸⁾하여 보았을 때, 최근 출산율 감소 경향을 고려하여 단순히 소년범죄 수치를 표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동일 연령층 대비 범죄율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이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같은 해에 발생한 성인 범죄율과 비교해보면 그 수치가 현격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사회적 이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비율 또한 그 비율이 기존 범죄율과 최근 범죄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연수원에서 제공한 소년 범죄유형 구성 비율 자료를 확인⁹⁾해보았을 때, 최근 10년간 그 수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수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활성화된 온라인 매체 등의 영향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반복하여 대중들에게 노출되다 보니 기존보다 사건에 관한 관심과 분노가 중복되는 효과로 인해 사건의 심각성을 보다 강화하여 체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윤리적 관점에서 소년법 폐기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2년간 가사소년법관으로서 소년재판을 전문으로 담당한 심재광 판사가 저술한 『소년을 위한 재판』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자 한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말하자면 비행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이 성인범과 달리 그 특성상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나아가 장래의 재 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¹⁰⁾

 

즉 다시 말해서, 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행동에 관해 반성할 기회를 주고 올바른 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범죄자들에게 비교적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사법부의 취지에 부합되는 형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최근에는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형편이지만 인용내용 중 언급된 보호처분이라는 조치를 통해 단순히 범죄 교화의 특성뿐만이 아닌 필요에 따라 죄질이 악한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나이만을 근거로 죄질과 무관하게 약한 처벌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계속된 논란으로 소년법 폐지를 찬성을 주장하는 견해 또한 주의 깊게 경청하며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수용하려 노력하였다. 여러 논설 칼럼들과 전문가가 일관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¹¹은 소년법 자체가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청소년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는 데에 있다. 필자 또한 최근 부산과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들을 보며 같은 심정을 느꼈다. 그러던 찰나에 이를 제지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찬성 측 논문을 보아 이를 소개하기로 하였다.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문승은 자신의 논문에서 해당 문제에 관해 ‘Two track’이라 이름을 붙인 대안을 제시¹²하였다논문에서는 법률적 근거와 선진국 사례들을 소개하며 여러 법적 전문용어들을 제시하며 자세하게 설명하였지만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의 단순히 법적인 나이로만 청소년을 분류하여 하나의 일원화된 법 제도를 통해 죄질과 범죄 의도에 상관없이 죄형 감소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면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이원화를 하여 교화 위주의 기존 소년법 제도를 적용하고 죄질과 그 의도가 매우 불량한 보복범죄, 강력흉악범죄에 한해서는 현재의 처벌보다 훨씬 수위가 센 법률을 적용하여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게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물론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따라 많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논문 저자는 이미 적용된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현재의 한국의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초안을 제시하였다. 필자 또한 내용을 읽어보며 적절한 기준이 채택된다면 현재의 소년법을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소년법을 간단히 소개하며 찬반 폐지에 중점이 되는 요소들을 이야기해보았다. 글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들이라면 파악을 했으리라 여겨지는 결국 소년법 폐지 찬/반의 핵심 논거는 법의 중점을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율 감소로 볼지 법의 본질에 의의를 둔 교화로 볼지에 대한 시각차로 드러난다. 두 주장이 뜻하고 있는 가치의 중요도는 우위를 가릴 수 없기에 어느 부분이 더 가치가 있다고 단순히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필자는 여러 요소를 살펴보며 법의 본질인 교화라는 가치가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실제로 살펴본 통계자료도 보도되는 극악 흉악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편의 입장에 서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부분은 기존의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되 찬성 측 논문을 소개한 부분과 같이 소년법을 악용하려는 소수 범죄자를 의식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법안 개정 발의 기준을 전문가들이 합의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현재로써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수많은 변수로 구성된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이므로 앞으로도 지혜롭고 공리적인 판단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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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386, (검색일: 2019.07.11.),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 (검색일: 2019.07.12.). 소년법 제 1(목적).
3) 김성돈,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보고서국회 입법 조사처 & 한국 의정 연구회, 2012, 6쪽. 
4) 김혁,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 형사법연구』 제21권 1호, 한국 비교 형사법학회, 2019, 274쪽.
5)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6) 기존과 최근의 정의는 현재 년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전까지를 ‘최근’으로 이를 제외한 연도를 ‘기존’으로 분류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7) 경찰청,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29, ( 검색일: 2019년 7월 12일. ), 2016, 2017년 경찰범죄통계.
8) 김혁,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 형사법연구』, 제21권 1호, 한국 비교 형사법학회, 2019, 275쪽.
9) 법무연수원, https://www.ioj.go.kr/homepage/information/DataAction.do?method=view, 2017 범죄백서.
10) 심재광, 『소년을 위한 재판』, 공명(서울), 2019, 143쪽
11) 백현, 소년법 폐지 논란,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 경향신문,
2017.10.07.,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071346001 (검색일: 2019.07.13).
12) 하권삼,양문승,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131, 경찰학 연구소, 2018, 300~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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