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독자투고란은 지역발전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독자여러분들의 투고 및 제언을 받는 코너입니다.
채택된 원고는 인터넷뉴스 지면으로 소개 및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순경이 바라본 관공서주취소란, 음주문화의 타락

황재호 2016-05-11 조회수 388

"치이익, 1호 순찰차! 지구대로 지원와주세요!" 무언가 급해 보이는 무전이다. 실상을 알고보니 지구대에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 지원해달라는 무전기소리이다. 일선 지구대에서는 상황근무를 2명이서 전담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취자는 경찰관 2명이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주취자가 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경찰관 2명이서 제압하는데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1호순찰차 근무자들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상대하고 있을 때, 1호순찰차 관할 신고는 어떻게 처리될까?

불가피 하게 다른 관할에 있는 순찰차가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는데 관할이 떨어져 있어 현장도착이 관할 순찰차보다 상대적으로 지연이 되는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신고자, 즉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특성상 음주는 야간에 많이 행하여지며, 주취자들로 인해 밤샘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피로도 증가는 물론, 치안 공백으로 이어져 그 사이 강력사건이 발생이라도 한다면 초동조치가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경찰이 지게 되는 구조이다. 그 만큼 관공서주취소란이라는 것이 쉽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공서주취소란이 비일비재 했지만 차츰 시간이 흘러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요즘엔 많이 근절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완전히 근절되기엔 처벌수위가 약하지 않은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일본은 「술에취하여공중에게폐를끼치는행위의방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관의 제지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소란, 난동으로 공중에게 현저한 폐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서주취자보호실 및 병원구호시설에 강제보호조치를 하고, 영국에는 주취소란 난동자를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가능하며,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주취자처리관련 선의의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해당 경찰관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면책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어 주취소란 행위자를 강력하게 규제중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점차적인 관공서주취소란 처벌강화 및 적극적 예방홍보를 통하여 음주문화의 선진화와 시민의식의 고취로 이어나가 문화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

- 대구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황재호 순경 -

sns 연동하기

네티즌 의견

전체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