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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하는 방향

김다솔 2016-06-24 조회수 627
 
지방자치단체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이번해로 벌써 11년째이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지역마다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중앙정부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각 도시의 특색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권한 등의 문제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게다가 중앙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쉽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확대해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가 부재한 상태이다. 물론 대부분의 지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금액은 예산에 비해서 적은편이고, 주민자치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해야하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수원시는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에 속하며, 이러한 활동으로 ‘2015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주민소통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원의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들의 자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수원시는 2010년 12월 조례를 전부 개정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내놓고 이를 먼저 시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다. 다양한 공모전이나, 위원회, 토론회 등을 계획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에 대한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에는 예산편성에 청소년위원회를 둠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시만의 특색있는 주민참여사업인 ‘마을르네상스’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마을르네상스사업은 마을르네상스센터를 기점으로 하여 시민과 지원주체가 함께 발전계획서를 토대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과정이다. 수원시는 마을르네상스의 추진주체를 조례에 명시해놓고, 이를 제도화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행정 전문가를 같이 투입시켜서, 시민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즉 위로부터나 아래로부터의 발전이 아닌 같이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의 질이 높고, 이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또한 매우 커진다.
수원시는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친근한 정책을 만들어서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수원시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서 각 도시의 특색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주민참여가 실시되면, 그 속도가 좀 늦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느리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아간다면, 그 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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