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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해외시찰(여행) 자제 촉구

이수 2017-02-07 조회수 381

지방의원들의 해외시찰(여행) 자제 촉구

 

해마다 지방의원(기초 및 광역)들이 해외시찰이란 명목 아래 외유성 나들이를 한다. 2017년, 금년과 같이 경제가 불투명하고, 사회적 이슈가 복잡한 해에도 가상 대통령선거를 피하여 봄부터 해외여행을 하려고 한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불가능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나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 질 것이다. 이들은 이것을 공무국외연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 금천구를 예를 들어 본다.

 

2016년,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했다. 구 의원 9명과 직원 4명이 8일 동안 3천410만원의 경비를 사용했다. 호주의 시의회를 잠시 방문한 것과, 뉴질랜드의 한인학교를 잠시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여행사의 패키지 튜어와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인터넷에 게재된 정도의 수준이다. 공개된 다른 지방의회의 출장보고서도 이와 유사했다.

(http://council.geumcheon.go.kr/FILES/TRAIN/2016_%B0%F8%B9%AB%B1%B9%BF%DC%BF%AC%BC%F6%BA%B8%B0%ED%BC%AD%28%C8%A3%C1%D6%2C%B4%BA%C1%FA%B7%A3%B5%E5%29.pdf)

 

2015년, 중국을 방문했다. 구 의원 10명과 직원 4명이 7일 동안 중국의 지방도시를 잠시 방문했다는 기록을 제외하면 광활한 중국을 패키지 튜어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용은 3천353만원이다. 보고서 수준은 마찬가지이다. 기업체라면 이렇게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http://council.geumcheon.go.kr/FILES/TRAIN/2015_%B0%F8%B9%AB%B1%B9%BF%DC%BF%AC%BC%F6%BA%B8%B0%ED%BC%AD%28%C1%DF%B1%B9%29.pdf)

 

2014년에는 구 의원 9명과 직원 5명이 홍콩과 대만을 방문했다. 사실 홍콩 대만을 묶은 패키지 튜어를 만든다는 발상이 재미있다고 생각된다.

 

2013년에는 10명의 구 의원과 6명의 공무원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2012년에는 10명의 구 의원과 6명의 공무원이 인도를 방문했다. 물론 보고서도 제출했다.

 

금천구의원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전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지방차지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정수는 3,952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공무원(公僕)을 공복(共僕)으로 데리고 다닌다. 어림잡아 총 500명이라고 한다면 매년 4천명 정도가 해외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유람을 떠날 것이다. 1인당 경비를 평균 250만원으로 추정하면, 연간 100억 원의 비용이 지불된다.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해외시찰을 간다고 하면 최소필수인원이 단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귀국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찰보고서는 공무원은 물론 모두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의 대개혁(大改革)을 촉구한다.

 

국가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였다고 하여 일부의 비용을 반환시키는 주민감사제도가 시행된 곳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된다. 공금을 사적인 관광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공금횡령으로 고발되어야 한다.

 

제4부인 언론에서는 탄핵정국의 그림자에 가리워져 있는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고언을 해야 한다. 각 언론사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끝.

100년 커뮤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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