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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일요신문]예전에 몇 년간 군사법원 판사로 근무했었다. 재판을 할 때마다 빨간 별이 인쇄된 메모용지에 청탁이 적혀 내려왔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최전방 철책선부대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했다. 청탁자는 부패한 장군이었다. 그 시절은 일반법원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이 상당했다.
한 법관이 법률신문 칼럼에 군사정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금 피력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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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2호] ( 2017.07.05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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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건이 주는 교훈
[일요신문]북한의 위정자들이 동족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수치를 느껴온 세월이 분단 이후 우리의 역사다. 그런 역사 중 가장 최근의 것이 미국의 대학생 웜비어 사망 사건이다.
웜비어는 21세 때인 작년 1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벽보 한 장을 떼어낸 것이 꼬투리가 되어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아 17개월 동안 억류되었다. 그가 지난 6월 13일 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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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1호] ( 2017.06.28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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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라대왕 셈법
[일요신문]죽으면 끝일까, 또 다른 생이 있을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했던 시절이 있었다. 죽음 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오염시키려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싫었던 젊은 날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슬픔이 솟구쳤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 공포였다. 어둠만 내리면 나는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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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0호] ( 2017.06.20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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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에 대한 기대
[일요신문]문재인 정부가 1호 정책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기본과제로 정한 문재인 경제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추경의 골자는 총 1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민간부문 일자리 3만 9000개 등 11만개의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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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9호] ( 2017.06.12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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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일요신문]몇 년 전이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부산의 친척 장례식에 참석했던 나는 갑자기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오전 11시가 조금 지나 그의 선거사무실에 도착했다. 운동원들은 지금 선거구를 돌아다니시는 중이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다. 의외였다. 12시가 되자 그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직원들이 접시에 담아 내주는 김밥 한 줄과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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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8호] ( 2017.06.05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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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냐 증명이냐
[일요신문]왕년의 월드컵 축구 대표선수이자 현 축구해설자인 이영표 씨의 명언 가운데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한 후 홍명보 감독이 ‘이번 패배가 선수들에게 경험이 될 것’이라고 한 말에 쓴소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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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7호] ( 2017.05.30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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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같은 선거 후
[일요신문]잊힐 권리가 있다. 잊히는 것을 권리라 생각할 만큼 자아가 튼튼한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더구나 그가 절대반지를 옮기는 데 1등 공신이었다면, 그 권리는 행사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도 하다. 절대반지를 놓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녹초가 된 자신을, 망가진 줄도 모르고 망가진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저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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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6호] ( 2017.05.23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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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만든 대통령
[일요신문]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하게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다. 부당한 권력의 국정농단을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촛불혁명의 마무리 절차였다. 이번 대선의 결과는 정권교체의 차원을 떠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나라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출범으로 볼 수 있다.
촛불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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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5호] ( 2017.05.16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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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통령이면 좋겠다
[일요신문]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끝에 19대 대통령을 뽑았다. 지난 3월 10일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후임을 9개월 앞당겨 탄핵 후 불과 2개월 안에 뽑는 선거였기에 유권자의 선택도,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힘들었다. 탄핵은 비록 불행한 사건이었으나 헌법적 질서에 따라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마무리를 한 것은 우리의 성숙한 민주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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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4호] ( 2017.05.10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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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잡수시는 밥인데 뭘
[일요신문]오랜만에 구치소에 갔다. 지난 30년간 변호사의 일이란 감옥을 드나들며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이었다. 부도를 낸 친구가 그 안에서 풀이 죽은 채 앉아있었다. 사업가의 운명이란 묘했다. 부도 직전에 어음지급을 연기하기 위해 당좌수표로 바꾸면 사기죄였다. 점차 법의 그물망이 촘촘해지면서 거기에 걸린 사람들은 빠져 나오기가 힘들다.
전관예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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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3호] ( 2017.05.04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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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과 자존감
[일요신문]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직 수석이, 전직 장관이, 그러니까 ‘전직’이 화려했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구치소에 모여 있다.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사람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모두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바닥을 봐야 하는 걸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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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2호] ( 2017.04.26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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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봄은 오는가
[일요신문]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 성장 동력인 수출이 회복세다. 지난해 11월부터 연속 5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3월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13.7%나 증가하여 수출금액이 총 489억 달러에 달한다. 수출이 증가하자 소비도 살아날 조짐이다. 3월 소비판매는 전달 대비 3.2% 증가했다.
경제의 최대 난관인 고용도 증가현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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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1호] ( 2017.04.18 1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