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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속내
[일요신문]국회법 개정안 사태는 청와대와 국회 간의 위헌론 공방,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사태에서 제기된 많은 언설(言舌)들은 국민들에겐 사실 공허한 것들이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현저히 벗어날 경우 국회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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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8호] ( 2015.07.08 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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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와 소통
[일요신문]“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둬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줄을 모른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진구렁을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을 살찌우고 있다.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이다. 아직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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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7호] ( 2015.07.01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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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투기판 되나
[일요신문]한국거래소가 주식의 가격제한폭을 상하 15%에서 상하 30%로 확대했다. 주식가격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주식은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사고파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주식시장은 기업가치의 평가, 기업의 자본조달, 기업이익의 분배 등의 3대 기능을 한다.
최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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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6호] ( 2015.06.24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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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감옥에서 날아온 편지
[일요신문]대만의 감옥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1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7년째 감옥생활을 한다는 이복길 씨였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구원을 청하는 것 같았다. 그는 대만이 ‘국제 수형인 이송법’을 만들어 협정을 맺은 국가의 범죄인은 본국으로 보낸다고 했다. 같은 감옥 안에 독일인이 있었다고 했다. 그 독일인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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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5호] ( 2015.06.17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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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지식을 가르치는 청문회
[일요신문]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에서 10일까지 열린다. 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은 황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문제, 병역면제를 받게 한 ‘만성 담마진’이라는 질병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게 될 예정이다. 두드러기 일종인 이 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지난 10년간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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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호] ( 2015.06.10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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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다
[일요신문]막 태어난 아이가 가장 발달한 감각은 촉각이다. 그러니 시간이 날 때마다 안아주고 쓸어주고 쓰다듬어 줘야 한다. 안정감을 위해서도 뇌 발달을 위해서도 그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단다. 내 얘기가 아니다. 여성 심리학자 조혜자 선생의 얘기다. 그러고 보니 스캇 팩의 말이 생각난다. “의미 있는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는 반드시 죽거나 정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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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3호] ( 2015.06.03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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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IMF 아픔
[일요신문]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소송의 심리가 본격화했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패소할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론스타의 소송사태는 1997년에 발생한 IMF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 위기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국가부도 위기였다. 다급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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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2호] ( 2015.05.27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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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치사를 없애려면
[일요신문]변호사 생활 30년 중에는 검찰 권력에 대응해야 할 일이 많았다. 일부 함량미달 검사나 완장의식을 가진 서기들의 행동은 국민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수사를 받던 도중 원인 모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받는 모멸감은 엄청난 충격인 것 같다. 전직 안기부장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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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1호] ( 2015.05.2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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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에 떨어진 과제
[일요신문]4·29 재보선에 대한 많은 평가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참패 원인에 집중됐다. 네 곳 중 광주서을은 새정치의 텃밭이었고, 수도권 세 곳 중 두 곳은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지역이었다. 더구나 선거 직전에 터진 여당 새누리당에 치명적인 성완종 뇌물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패했다.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현 정권 실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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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0호] ( 2015.05.13 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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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면수를 아시나요?
[일요신문]20세기를 전후해서 수원에는 큰 인물이 둘이 있다. 자기에 충실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다가 삶이 산산이 부서져 여성해방의 모범이 된 정월 나혜석과, 잃어버린 나라 회복을 위해 모든 삶을 바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이 된 필동 임면수. 그들을 보며 나는 묻는다. 신념은 어떻게 생길까.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가 사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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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 2015.05.06 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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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돈 잔치
[일요신문]세계증시가 상승대세다. 미국의 S&P 500지수, 영국의 FTSE지수, 독일의 DAX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15년 만에, 중국의 상하이지수는 7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와 맥을 같이하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사상최고수준인 2200대를 향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2011년 5월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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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 2015.04.29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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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싸움
[일요신문]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분노한 영혼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현실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이기지 못한 그는 죽어서라도 한번 싸워보기로 한 것 같다. 그가 죽음과 동반해 남긴 메모가 부적같이 현실의 권력을 벌벌 떨게 하고 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큰 건설회사 사장으로 생존하려면 끊임없이 권력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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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7호] ( 2015.04.22 1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