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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바로 국가
[일요신문]얼떨결에 동네 축구의 멤버가 된 적이 있다.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배운 것이 있다. 45분을 뛴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 힘이 들어 마침내는 슬슬 걸어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는 있으나마나 한 선수였다. 그 때 우리는 두 사람이 뛰나 열 사람이 뛰나 다를 바 없는 축구를 한 것이었다. 축구는 함께하는 경기지만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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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6호] ( 2018.07.16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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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성공할까
[일요신문]지난달 27일 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3시간 전에 전격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준비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회의 하루 전 관계부처들은 드론, 자율주행차, 인터넷 뱅크,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장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낙연 총리가 내용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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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5호] ( 2018.07.09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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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체험기
[일요신문]아흔 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 얼마 전 어머니는 수표 한 장을 내놓으셨다. 아들이 매달 준 용돈을 평생 모아두었다가 돌려준 것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 돈이 아들의 피 같아 불고기 한 번 사먹지 못한 것이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가 준 수표를 보면서 상속세를 생각했었다. 세금을 피할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속에서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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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4호] ( 2018.07.02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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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선거 극복됐다?
[일요신문]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선거와 색깔론 선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지역선거가 끝났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골고루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색깔론 정치가 끝났다함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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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3호] ( 2018.06.25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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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빠질 땐 힘을 뺄 수 있어야
[일요신문]꼭 이기고 싶은 사람들,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욕망들이 뒤엉켜 진흙탕이 된 선거가 끝났다. 승자는 힘이 나겠지만 패자는 정말로 힘이 빠지겠다. 힘이 빠질 때 힘을 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해인사에 가면 고운(孤雲) 최치원의 전설이 흐르는 나무가 있다. 신라 말기 개혁에 실패한 최치원 선생이 모든 것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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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2호] ( 2018.06.18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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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실험
[일요신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실험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분기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 증가율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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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1호] ( 2018.06.11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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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정치거래
[일요신문]30년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법원을 속이는 지능범들을 많이 봤다. 치밀한 논리로 만든 허위를 가짜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 법정에서 전개했다. 그런 교활성을 꿰뚫어 보는 판사는 별로 없었다. 대법원은 더 잘 속았다. 서류만 보는데다가 형식논리에 더 치중하기 때문이었다. 자만하는 대법관일수록 진실에 눈이 더 어두웠다. ‘벌거벗은 임금님&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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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0호] ( 2018.06.07 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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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국가 북한, 아직 멀었다
[일요신문]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4일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됐던 북미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최근에 북측이 미국에 대해 표시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취소의 이유로 들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북한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기회가 무산된 것은 아쉬움이다.
5월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24일 최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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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9호] ( 2018.05.31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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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와 두 여인
[일요신문]생각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그것은 사태를 해석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선입견과 편견의 창이다. 진실은 좋고 싫은 것, 옳고 그른 것을 나누고 판단하고 취하고 버리려 하는 우리 지향성 너머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 스스로 만든 관념의 감옥을 돌아보게 한 붓다의 가르침은 원효의 이야기 속에서도 반복된다.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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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8호] ( 2018.05.24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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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돈 먹고 나가나
[일요신문]한국GM의 경영이 정상화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 3위인 한국GM은 지난 4년간 3조 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여 자본잠식상태다. 한국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살리는 사업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GM본사는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신차를 배정하고 4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투입한다. 국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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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7호] ( 2018.05.16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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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대학 교수와의 대화
[일요신문]십년 전이다. 월남한 어머니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적십자사에 오래전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직접 인편을 통해 북한의 가족을 찾아보기로 시도했다. 통일부의 허가를 얻고 북경에서 김일성대학 교수를 지냈다는 사람과 만났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학을 연구했고 차관급 관료로 남북 회담 때 서울 한남동의 한 호텔에서 묵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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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6호] ( 2018.05.09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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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판문점 선언
[일요신문]4월 27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다. 선언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 3개 부문에서 13개 세부 실천 사항을 담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비핵화문제는 셋째 부문의 마지막 넷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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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5호] ( 2018.04.30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