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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자니 불안하고 규제는 부담되고…가상자산 ‘업권법’ 엇갈린 시선
[일요신문] 가상자산 산업 정의와 규제, 육성 정책을 담은 업권법(특정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요신문] 가상자산 산업 정의와 규제, 육성 정책을 담은 업권법(특정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