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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회 통과했지만…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곳곳에 ‘구멍’[일요신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자 구제 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요신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자 구제 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