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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 24일 결정…“삼성전자 반발에도 통과할까”
[일요신문] 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분리공시제 규제의 적합성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고 16
[일요신문] 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분리공시제 규제의 적합성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