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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면 로비’ 실상 추적
[일요신문]대통령 특별사면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긴 하지만 명단 선정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한다. 대통령 측근 또는 경제인들이 명단에 포함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일요신문]대통령 특별사면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긴 하지만 명단 선정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한다. 대통령 측근 또는 경제인들이 명단에 포함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