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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사건’ ISD 소송 패소 확정…“정부, 730억 돌려줘야”
[일요신문]이란 가전기업을 이끄는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ldquo
[일요신문]이란 가전기업을 이끄는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