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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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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정 작업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이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던 ‘입증책임’이 종전과 달라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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