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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으니 버틴다? ‘직무발명 보상’ 관련 발명진흥법의 구멍
[일요신문] KT는 직원의 발명 특허에 대한 적법한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결국 소송으로 가나…KT, 전직 직원 발명특허 보상요구 외면 논란). 이를 두고 법과 제도에 맹점이
[일요신문] KT는 직원의 발명 특허에 대한 적법한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결국 소송으로 가나…KT, 전직 직원 발명특허 보상요구 외면 논란). 이를 두고 법과 제도에 맹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