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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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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말 관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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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신 횡령·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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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박인천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아시아나) 명예회장의 기일(6월 16일)을 한 달여 앞두고 금호가(家) 형제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포문은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금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