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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삼성전자·산업부만 반대했지만 ‘무산’…“다수가 찬성했는데 왜”
[일요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의 분리 공시 방안이 무산된 것이 삼성전자와 산업통상부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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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 24일 결정…“삼성전자 반발에도 통과할까”
[일요신문] 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분리공시제 규제의 적합성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