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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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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탕감과 청년 채무자 이자 감면 방안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취약 차주를 돕는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굳이 이보다 훨씬 느슨한 기준을 제시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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