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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한 이범균 판사…지난해 야당 시의원 리트윗 1건에 의원직 상실형 내려
[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1년 전, 야당 시의원의 트위터 리트윗(스크랩 기능) 1건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1년 전, 야당 시의원의 트위터 리트윗(스크랩 기능) 1건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