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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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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의사·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허위 장부를 이용, 세금을 내지 않은 제약회사 간부들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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