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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 옥석가리기 본격화된다
[일요신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직권 해제 시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
[일요신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직권 해제 시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