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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공정위’, 주요담합사건 조사 우선권 검찰에 넘긴다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상당부분을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에 주요담합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아닌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공정위의 조사 우선권 역할 또한 상당부분 후퇴가 불가피할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상당부분을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에 주요담합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아닌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공정위의 조사 우선권 역할 또한 상당부분 후퇴가 불가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