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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가상화폐 “실체 없어 몰수 불가” 원심 뒤집힐까
[일요신문] ‘비트코인’ 광풍의 시대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한 개념조차 규정하지 못하자 법원 등 사법당국이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
[일요신문] ‘비트코인’ 광풍의 시대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한 개념조차 규정하지 못하자 법원 등 사법당국이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