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도입 논란, 이게 농담이라고?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국내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거론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이 고위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앞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앞서의 매체는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론 일각의 반응을 차갑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라고 지적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싱글세? 사람이 소냐? 새끼 안 낳는다고 페널티 주게?”라면서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축산 자원’ 취급하네요. 저런 생각 더 자라게 놔 두면, 얼마 안 가 이 나라 사람 대다수는 진짜 ‘개나 소’가 될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가 막힐 뿐이다.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까지…”라고 개탄했다.
여론의 논란이 뜨거워지자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은하 ‘냉동미녀’의 포스
배우 심은하(42)가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상욱-심은하 부부. 사진 출처=jtbc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 회의> 공식 트위터
종합편성채널 JTBC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 회의> 공식 트위터에는 11일 “앞서 올린 심은하 여사의 사진이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한장 더 투척합니다! 역시 심 여사께선 세월 앞에서도 장사시네요. 세월이 막 비껴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한 장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심은하는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 공모에 출사표를 던진 남편 지상욱 씨를 응원하기 위해 사무실 개소 현장을 찾은 모습이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심은하는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한다.
한편, 심은하는 지난 1993년 MBC 22기 공채탤런트로 데뷔했으며, 2001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2005년 지상욱 씨와 결혼했다.
이승철 일본서 입국 거부, 이유가 기가 막혀
이승철은 10일 3시 4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저도 송일국 씨의 귀여운 세 쌍둥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대한 민국 만세~!!!”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이승철은 9일 오전 일본 현지 지인의 초대로 아시아나항공편을 이용해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석연찮은 이유로 출국사무소에서 4시간가량 억류됐다가 다시 귀국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반응은 이승철이 독도에 입도해 독도 및 통일 캠페인을 벌인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의혹을 빚고 있다.
이승철 측은 지난 8월 14일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독도에 입도해 통일송 ‘그날에’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잇따른 것에 대해 일본 측의 보복과 표적성 입국 거절로 추측되고 있다.
이승철 측에 따르면 당시 출입국사무소의 한 직원은 이승철 측이 입국을 거절하고 대기시키는 이유를 묻자 “최근 언론에서 나온 것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승철의 아내 박현정 씨를 함께 억류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독도 수영 횡단 프로젝트에 동참한 배우 송일국에 대해서도 일본 외무성 야마구치 츠요시 부대신(차관)이 “송일국은 일본에 입국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 송일국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그냥 제 아들 이름이나 불러봅니다. 대한 민국 만세”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불편한 심경을 피력한 바 있다.
이승철 입국 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범죄자 국가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일본의 이승철 입국 거부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정부가 너무 조용하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배우 술접대설 설마 했더니…문정희 충격 고백
11일 방송된 케이블TV tvN <택시>에는 믿고 보는 흥행퀸 특집편으로 배우 문정희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프랑스 유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학 시절부터 오디션을 봤다. 정당하게 기회를 따내고 누릴 줄 알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감독이나 제작자들에게 어필해야 하는 게 속상했다”면서 “밤에 항상 술자리로 부르더라. 아예 떠나있고 싶어서 프랑스 유학을 결심했다”고 깜짝 고백했다.
문정희는 “왔다 갔다 하며 2년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마침 이선균에게 전화가 왔다”며 “오만석과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역할에 공석이 생겼으니 같이하자더라. 그래서 그 길로 프랑스 생활을 접었다”고 연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이선균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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