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권 시장.군수 간담회
[일요신문]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동부권 낙후지역에 대한 SOC 투자확대 등 지역현안을 남경필 지사에게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병돈 시장은 지난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동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동부권 5개 시군(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와 재정관련 현안 문제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 시장은 “경기 북부지역 못지않게 중첩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동남부지역에 대한 SOC 투자 확대 역시 절실하다”고 말하고 “도내 낙후지역과 저발전 시군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도로사업 등 SOC 재정투자를 합리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경기도가 분권교부세 폐지, 사업일몰 등을 이유로 각종 복지사업의 도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 재정부담사업의 일방적인 시·군 부담 전가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지역현안사업으로는 △남이천IC 설치 마무리 지원 △덕평-매곡(지방도325호선)도로 설계 반영 △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증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율 준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북․동부를 비롯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복지사업의 도비 재정보조율 축소 문제는 확인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시·군은 경기도와 함께 동부권 5개 시군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2월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를 순차적으로 공동 방문하는 등 규제개선에 공조하기로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는 문제점과 공업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면적이 1천㎡에 불과해 규제이전에 들어온 기존공장마저 증설이 안 되는 문제를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