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500만 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이민개혁안에 따르면 113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중에서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한 자녀를 둔 부모가 구제 대상이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미성년자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민개혁을 통해 노동력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민개혁안에 대해 공화당은 줄곧 강력한 반발을 해왔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여야의 대치 속에 미 정국의 경색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