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문제 등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에 대해 대부분의 합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져 국회 정상화에 극적인 ‘파란불’이 켜졌다.
28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끝난 후 오후 3시께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추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서명 절차를 거쳐 합의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파행으로 야당이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3+3 협상을 가졌다.
여야 합의안에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당초 담뱃세와 관련해 야당이 신설을 주장한 지방세인 소방안전세 대신 국세인소방안전목적 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법인세와 관련해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5000억 원 정도 축소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순증분 전체를 국고에서 우회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누리과정 우회 국고지원 액수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채 순증분으로만 규정돼 향후 국고지원 액수를 두고 협상해야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위해 교문위 예산소위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심의하고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안행위 소위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간 갈등을 빚었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지난 26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