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단체들, 인권침해적 범죄예방대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요신문] 수원이주민센터, 경인이주노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는 5일 오후 1시 경기 수원시청 정문 안에서 ‘수원시의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5일 오후 수원시청 정문에서 수원시의 인권침해적인 범죄에방대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수원시가 박춘봉 살인사건 이후 범죄예방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원지역 이주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시가 강력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노골적으로 외국인 범죄 문제의 심각성만을 강조하고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라는 명목 하에 모든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 잡듯이 털거나 단속을 강화해 추방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범죄예방대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우다야 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이주민들이 범죄자처럼 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되고 있다. 범죄는 나쁘고 용서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안 된다”며 “1월부터 수원시에 사는 모든 이주민을 전수조사하고 이주민이 불법체류로 걸리면 강제 출국시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철 수원지역목회자연대 대표는 “이주민들은 언어도 다른 이 땅에서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 도와줘도 부족한데 그들을 모든 일에서 차별화하고 범죄인으로까지 취급하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보느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수원시가 ‘휴먼시티’라면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텀 아시아의 창 베트남 활동가는 “1명의 범죄자로 모든 이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범죄예방대책이 아니다. 믿음이 없이 만드는 대책이 아닐까”라며 “수원시의 이번 정책은 오히려 이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8년 전 오늘은 이주노동자 10명이 화재로 사망한 날이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내쫓겠다’,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다’라고 한다”며 “수원시의 외국인 종합대책은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약자를 더욱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다. 1년 전 인권도시를 표방한 수원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런 수원시가 사회적 약자를 더욱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원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