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에는 경기 지역 교통경찰관 15명이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경찰 수사 자료를 보험사 직원에게 복사해준 혐의가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에 따라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유착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경기경찰청은 대규모 집중 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유착관계가 쉽사리 드러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국감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대대적으로 지적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경찰-건보공단-민감 보험사간 유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알아보면서 유착 관계에 대한 지적도 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영역이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