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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9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유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은 물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책임을 국정원에 넘겼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이 심기일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논리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어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채훈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