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 칼럼 논란

“국정원 매도는 자해행위다”

[일요신문] 청와대가 2월 27일 신임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함에 따른 후속인사다. 육사 19기 출신인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에 입사해 줄곧 해외파트를 담당하며 주로 미국에서 근무를 해왔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안보학 석사를 받을 정도로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현 정권 들어 언론 기고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관해 ‘신중론’을 펴면서 국정원 고유의 정보역량 기능 강화를 주문해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정원 개혁 흐름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문화일보>에 쓴 ‘정치권의 安保(안보) 불감증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국가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근거 없는 주장과 의혹 제기가 쉬운 대상”이라며 “국정원을 몹쓸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보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정치권 일각이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정원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벌써 몇 년째 자동 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는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유일하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으로 뜨거웠을 당시 국내정보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관해 <동아일보> 기고에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정원 정치개입이란 엄밀히 말하면 국정원장 개인의 정치개입이다. 국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정원을 어설프게 지휘하다가 일으킨 사달들이 바로 정치개입 시비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류 정보기관이 되면 정치개입은 자동으로 방지된다”라며 “민주당도 이젠 댓글 사건의 미련을 접고 진정한 국가정보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칼럼을 통한 발언들은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재구속된 것과 맞물리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