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시대정신은 정파적 입장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희망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정실행위를 구성해 매월 두 차례씩 연정합의 과제에 대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연정정신을 계승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연정은 단순히 정당 간의 약속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강 의장과 경기도의회가 생각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은.
“현재의 정치·행정시스템은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돼 있다. 지방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외교 통일 국방 등의 국가사무를 관장하고 나머지 분야는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지방에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이 세 가지를 줘야 한다. 이런 권한을 일선 시·군에 돌려주게 되면 훨씬 더 주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자주적 정책결정권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의회혁신 및 지방분권 특위’를 구성하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완전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의 광역의회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세월호 및 판교 사고, 의정부 화재 등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여러 대형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큰 충격이었다. 이제는 사회의 기본가치가 변화되어야 한다. 성과와 자본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인간중심, 생명중심의 새로운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도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미 지난 11월에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소방안전 지킴이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판교사고와 같은 공공행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 중에 있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관련 문제 등 도내 지자체간, 주민간 갈등에 대한 대책은.
“최근 화성시 장사시설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반대 주민들의 시위로 무산됐다. 반대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혐오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과 주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주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행정지원도 필수적이다. 도의회에서도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중재 등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안은 현행 중개보수 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현행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면 3억 원의 부동산인 경우 매매 수수료는 120만 원, 임대 수수료는 24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매매와 임대간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주택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경우 0.9%에서 0.5% 이하로, 주택 임대 3억 원 이상 6억 원미만인 경우 0.8%에서 0.4% 이하로 중개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시 무엇보다도 도민의 분쟁소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3일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업계, 학계, 소비자·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 또는 고정요율 어느 한 쪽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시민단체와 중개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모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