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전 후보자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6년 2월에는 기존 총리 후보자만 했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급까지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의혹으로 사퇴를 한 인사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2005년 3월 두 사람은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유독 부동산 의혹으로 사퇴를 한 후보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경기지역 일대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어나며 청문회 직전 사퇴했고,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농지법 위반으로 사퇴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라고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자녀 명의 부동산 40건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나오자 사퇴했다. 이 후보자 역시 “오피스텔은 암 검사에서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이 선물로 사준 것”이라는 남다른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전학을 위해 4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으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쪽방촌 건물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각각 사퇴하거나 낙마했다. 김대중 정부부터 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현직 의원은 “청문회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의혹 하나만 나왔다 하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 총리 후보자도 그냥 날아가는 엄격한 시기였다. 현재는 그런 칼날이 많이 무뎌진 게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환]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