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박 시장은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길에 시정의 모든 힘을 집중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 그 일에 힘이 되는 복지를 탄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어려움이 많은 일이겠지만 우리에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채무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동시에 이뤄낸 저력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도시안전, 시민복지, 창조경제 등 3대 핵심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양재, 창동‧상계, 상암DMC, 마곡, G밸리, 개포, 홍릉, 신홍합밸리를 서울형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먹거리 기초를 구축하고 시정 사상 최초로 1조원이 넘는 안전 예산을 투입해 도시 내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전체 예산의 1/3 이상을 복지에 투입한다. 복지가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박 시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공방을 벌였다. 박 시장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대표는 국가 재정을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공무원 연금 등 연금제도의 합리적 조정 및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탱하는 지지대”라며 “공무원 연금은 박봉의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도하기 위한 최대 요인이 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중심으로 여ㆍ야ㆍ정ㆍ노, 나아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서울시가 안고 있는 난제도 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말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면 쓰레기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기반시설이다. 현재로선 이를 대체할 시설 찾기가 난망한 상태다. 이에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2017년을 목표로 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큰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및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직매립 쓰레기 제로화 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자체 노력을 시작했다”며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다. 시민, 종교, 교육, 언론 등 각계가 참여하는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의 실질적인 성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평상시 0톤으로 만들어 매립과정에서의 악취와 침출수 등의 문제를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환경부, 3개 시‧도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월 인천시가 제안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도 합의했다. 현재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장급 실무단 회의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항상 소통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이지만 ‘서울역고가 공원’ 프로젝트와 관련해 관할청인 중구와 남대문 시장 인근 상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소통’이다. 서울역 종합 지역 재생의 상징적 사업이며 45년간 `차량길`이었던 서울역 고가를 `사람길`로 재생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시민 공약 사항이었다”며 “전문가 집단, 시민들과의 사전소통의 과정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다. 서울역 고가 재생 과정에서 교통이나 안전 등의 해법에 대한 주민면담, 현장시장실, 시민토론회 등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위원회’, ‘고가산책단’ 등 시민참여형 의사결정모델을 운영해 서울역 고가를 소통의 고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9호선 연장 개통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당초 승객 수요예측 실패로 지하철이 지옥철로 변했다. 열차가 급정차하면 승객들이 쓰러져 대형 압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제2롯데월드와 싱크홀 위험도 현재 진행형이다.
박 시장은 “안전은 서울시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다.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1차적 목표로 하되,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엔 최대한 조속히 수습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라며 “때문에 시정 사상 최초로 1조원이 넘는 안전 예산을 편성 투입하고 현장중심의 민‧관 안전 통합대응프로세스를 운영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9호선 관련 대안들 역시 마련해야 할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최우선을 시민 안전에 두고 있다”며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 함몰은 노후하수관이 주원인이다. 50년 넘은 노후하수관 우선 교체를 목표로 약 1300억원을 편성하고 집행 중이다.노후하수관은 무려 932Km에 달한다.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 정부와 힘을 합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층 빌딩이자 하루 최대 유동인구가 20만 명인 다중이용시설이다. 서울시는 롯데그룹, 민간 전문가가 동시 점검 및 관리하는 ‘다중 안전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안전의 빈틈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박원순 시장은 여전히 유력한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시장이 되기 전부터 정치란 내가 비를 맞더라도 다른 사람은 비를 맞게 하지 않는 우산과 같은 것이라 생각해 왔다. 1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생을 바로 세워야 할 서울시장에게 있어 정치의 책임은 한층 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돼야 한다.”
박 시장은 관념이나 담론으로서의 정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속으로 들어가는 생활정치,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 정신을 살린 21세기형 실학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
SH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연이어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18개 투자출연기관은 시민 생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SH공사가 첫 시동을 건 18개 기관별 혁신대책은 주거, 안전, 건강 등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주택공급에 주력했던 SH공사는 서울의 주거복지‧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디벨로퍼로의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도시재생사업에 자체 기금 1조원에 민간자금 3조원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투자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2018년까지 1만호 맞춤형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공시설물 관리를 맡아 왔던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시민 행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지방공단 최초로 100% 자립경영을 실현하는 한편, 추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착한 장례비 50%모델’을 완성하고 해빙기에 발생하는 포트홀은 6시간 내 복구,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33개 지방의료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의료원은 응급진료비, 간병비, 장례비용이 절반 이상 낮추고 밀린 진료비가 있거나 당장 지불 능력이 없는 시민도 우선 진료를 실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돈이 많든 적든, 학력이 높든 낮든, 어느 지역에 살든, 서울시민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 받는 공공의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공가 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이 포함된 다세대 연립 임대주택 등 박원순 시장 들어 임대주택이 다양해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 임대주택이 현재 약 23만호 정도 공급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약 6% 가량”이라며 “최근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시민 필요에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선 5기 공공임대 8만호 공급 노하우를 십분 살려 2018년까지 8만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는 무조건 공공이 짓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방식으로 신규 택지 고갈, 재정 한계의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변화하는 가족 구조 및 주거 수요를 고려한 ‘다품종 임대주택 8만호’를 확보, 진정한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사업’은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은 민간주택의 임대료를 시세 90%로 낮추면 서울시가 부동산 포털로 홍보하고 부동산 중계수수료까지 지원한다. 그야말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공급 방식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이 포함된 다세대 연립 임대주택은 집을 고를 때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확인하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 서울시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 1개동만 매입했다면 이제는 여러 개 동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거와 보육부담을 동시해 해결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가 약 85% 줄었다.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0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서울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100만 원이 기준인 김영란법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보유재산과 담당직무가 연관성이 있는지도 심사한다. 이는 김영란법에서도 담지 못한 국내 최초의 시도다.
박 시장은 “관리직의 솔선수범이 시정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도 존재하나 궁극적 목표는 징계가 아닌 예방이다.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청탁이 있든, 없든 분기별로 청탁 내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온라인 청탁등록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청탁등록 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할 명분이 확실해지고 청탁자는 자신의 청탁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를 낳게 될 전망이다.
주성남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