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도입, 구조개선 착수”

[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 재정 건전화의 원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올해 처음 도입해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기간 동안 사업부서의 재정운용 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23일 재정사업평가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5억원 이상 재정사업과 5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계획수립부터 환류까지 이어지는 추진단계별 평가지표를 활용해 적정성·효율성을 평가하는 자율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해 사업별로 5등급으로 구분한다.

평가결과 미흡 이하 평가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을 삭감하거나 통합·축소 등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성과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160여 개 단위사업(약 9600억원 규모)에 대해 4월부터 3개월간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재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던 경상사업과 문제성이 제기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심층평가를 실시해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통합·일몰 조치해 재정 경직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사업을 시스템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만큼 우선 재정평가시스템을 안착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엄정한 재정평가를 통해 재정건전화 원년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