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규제지도’ 책자 표지
[일요신문]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33년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수도권 규제와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여주시 규제 지도’ 책자 3,000권을 제작·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총 36쪽) 기업인과 시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별 규제가 요약되어 있으며 ▲수도권(자연보전권역) 규제 ▲환경(팔당)규제 ▲군사규제 ▲기업피해 사례 ▲규제개혁 주요성과와 우수사례 등이 담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청 180개 전부서, 도내 30개시군,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측량·건축협회, 규제신고센터 등에 배포됐다.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발표(1.12일)에 따라 이번 기회에 수 십년간 규제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여주시민과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를 적극 풀어보기 위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경희 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에 수도권 규제들을 풀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규제합리화가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