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부 산하 소관기관과 통신업계로부터 확인한 가트너(Gartner)사의 2012-2014 국제단말기가격조사에 따르면, 일반폰(Basic)의 경우 2012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2위였으나, 2013년 1위로 올라섰고, 2014년에도 계속 1위로 나타났다.
고급폰(Premium) 가격도 우리나라는 3년 연속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기준 고급폰(Premium) 단말기 가격은 미국이 USD556.0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USD 546.2로 그 뒤를 이었는데, 가격차는 10달러 미만이었다. 일본은 2014년 고급폰 가격이 521.9달러로 1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높은 것은 고급폰(Premium)의 가격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일반폰(Basic)의 경우 3년간 경상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고급폰(Premium)의 경우 2012년 USD 426.2에서 2014년 USD 546.2로, 2년 새 28.2%나 올랐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가 단말기 가격은 세계 1-2위라는 것은 가계소비가 비정상이라는 증거”라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외국 중저가 단말기 수입 확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