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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박상옥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중이다.
5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라며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대변인은 “야당은 당초 박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두손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극구 거부하는 것은 72일 동안이나 청문회를 거부한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돼 강행처리에 이른다면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겨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또한 정 의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항의방문한 사실을 밝히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권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