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제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다.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 대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재정은 어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며 “빚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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