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연정예산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이달 말까지 도 각 실·국이 상임위 협의를 통해 예산부서에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의존사업 및 경상비를 편성하겠다”며 “9월부터 연말까지는 주민참여·권역별 토론, 시장·군수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의결토록 해 성공적인 연정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경제예산 규모는 3488억 원으로 올해 예산 1332억원 대비 261%에 달한다. 또한 5월 19일 경기도는 지난해 세수를 최종 집계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7조 5063억 원보다 4095억 원 많은 7조 9158억 원을 징수했으며 취득세 2680억 원과 레저세 290억 원, 등록면허세 244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체 초과징수액 4095억 원 가운데 2293억 원(56%)은 관련법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등에 전출하기로 하고 나머지 1802억 원(44%)은 자체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안양2) 경기도의회 의장은 5월 18일 임시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예전보다 경기도의 상황이 좋은데 과거처럼 9월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어렵고 경제이론에 맞지 않다며 상반기 추경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도내 26개 산하기관들도 지난해 도 재정이 어려워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출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바뀌면서 올 상반기 추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다며 상반기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1조 300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부담에 대한 재정난으로 올 상반기 5023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18일 도의회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등 긴급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예산연정의 진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