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담배소송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공단이 지출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빅데이터를 통해 나왔다.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 이에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법원에서도 흡연과 인과관계를 인정했던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의 진료비 53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단이 추진 중인 금연사업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일은 보통의 의지로 쉽지 않은 일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금연을 시도한 사람들의 1년간 금연 성공률은 18.4%이고, 2년간 금연 성공률은 13.4%에 불과하다. 금연성공률을 높이려면 전문적인 상담과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 약품과 금연 보조제를 구입해 치료를 해야 한다. 공단은 지난 2월 25일부터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을 추진, 흡연자들의 금연성공을 돕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게 치료비 및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에 의해 각종 입원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다시 말해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병실 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 간병료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입원료 본인 부담은 종합병원 기준 하루 약 3800원에서 74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다. 기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만~8만 원을 부담하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는.
“지난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고려대 의대 김현정교수가 작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간호시간이 1.7배로 늘면서 욕창발생이 5분의 1로 줄었고, 낙상사고도 19% 감소했다. 반면 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체위 변경은 2.5배 늘었다. 전문가가 간병하면서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85%가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는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 한 해 주력 사업은.
“올 한 해는 앞서 말한 금연사업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는 해피 유스(Happy Youth)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경증치매 노인에 대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제공 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예방적 패러다임 구축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뉴비전 미래전략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데 부산지역본부가 앞장서 나가겠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