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선6기 공약사항「주민배심원제」본격 활용

[일요신문강원도는 민선6기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 이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주민배심원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공약의 실천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만 19세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성별, 연령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주민 배심원단」을 선발하여 공약사업의 적정성, 이행사항 등을 주민에게 직접 심의,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6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SA)등급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공약들의 이행사항을 도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할 계획이다. 


주민배심원단은 3차례에 걸쳐 공약의 수정･변경 여부, 실현가능성 검토 등이 분임별 토론과 현장활동 등을 거쳐 논의되고 공약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도는 주민배심원단의 공약평가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도 민선6기 도지사 공약 이행평가에 대비하고 공약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배심원제는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그리고 공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