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일, 정부·농협·학계 등 RPC 도정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기료 적용 비형평성 논의

[일요신문]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요청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2일 개최됐다.
 
농협에 따르면 국회의원 박완주, 최규성, 유성엽 등 8명의 의원이 주최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부처인 산자부 및 농식품부 과장, 한국전력 요금제도실장,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 차상락 성환농협 조합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토론회에서‘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한기인 한스농업전략 연구소 소장이 RPC의 기능과 역할, 농사용 전기료 적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주제 발표했다.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농협의 공익적 성격과 역할을 고려해 관련기관의 긍정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토론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위남량 양곡부장과 천안 성환농협 차상락 조합장은 우리나라 쌀 산업에 있어 생산자단체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관련 기관에 대해 농협의 의견을 전달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으나 도정시설은 3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농협RPC 경영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지난해 관세화로 쌀시장이 개방돼 농사용 전기료 적용 타당성과 APC 시설과 축산 및 수산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용의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1월과 4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원 입법되었고, 현재는 주민청원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농협 주도로 벌이고 있다.
 
문병완 농협RPC운영 전국협의회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RPC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은 10여년 이상된 과제로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이라며“이번 토론회 및 주민청원을 계기로 농사용 전기료 적용의 숙원사업이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