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서 반대하면 맞아 죽을 것 같다”면서 “저는 18대 국회에서 로스쿨 제도에 찬성한 의원이다. 입장이 참 곤란한데, 지난 4.29 재보궐 선거 당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무성 대표는 “지속가능한 공정사회가 되려면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서 나온다”라며 “사법시험 제도는 희망의 사다리 대명사 역할을 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한 일간지에 보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럼 당신 생각은 무엇이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로스쿨 제도를 통과시킬 때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으나 이번 토론회가 절충안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문제는 로스쿨에 가기 힘든 이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 개천에서 용 나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선진국의 이러한 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변호사 예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간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