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허가 등 복합민원 31종 시행
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을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줘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시청 민원실 및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간 서류검토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민원가·부 및 정식민원 처리 안내, 대안제시 등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사전심사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인·허가, 산지전용신고, 공장설립승인 등 복합민원으로 구체적인 민원사무는 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안내→민원행정시책’ 코너를 참조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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