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CBS 노컷뉴스>는 새누리당 대외비 문건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을 단독입수해 “19대 총선 득표결과를 기준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할지 여부, 비례대표 선거를 권역별, 혹은 광역시도별, 전국별로 할지 여부, 그리고 각 당에서 제기한 선거 방식 등 모두 35개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현행 지역구 246석을 유지한 채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1에 맞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총 의석수는 현행 300석에서 371석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지난 19대 총선 득표결과를 기준,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지역구 127석, 비례대표 43석으로 의석수 자체는 늘어나지만 의석점유율은 오히려 45.82%로 떨어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50.67%의 의석점유율을 기록한 뒤 대선 과정에서 자유선진당과 합친 뒤 의석점유율을 52.34%까지 높여 집권여당 지위를 유지했다.
문건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시 의석수가 지역구 106석, 비례대표 38석으로 현행보다 의석수가 늘기는 하지만 의석점유율은 42.33%에서 38.81%로 축소된다.
반면 19대 총선 때의 통합진보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시 지역구 7석, 비례대표 34석으로 의석점유율이 11.05%로 급증한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진보정당에 크게 유리한 셈이다.
‘노컷뉴스’는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의 연대를 염두에 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어느 진영이 이득을 볼지 그 결과는 명확하다”라며 “20대 총선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의당이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