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총 지출 기준으로 복지예산은 3.1% 증가했다며 이는 집권 초반인 2014년(14.2%)과 2015년(14%) 증가율과 비교할 때, 1/5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이 8.2%~14%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의 대폭 후퇴한 셈이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증가율은 2015년 대비 1.4% 증가해 물가상승율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복지예산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고 사회양극화 및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대폭 축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집권 반환기에 들어서면서 민낯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