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공포된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지난 8월 4일부터 적용됐다. 정·재계 관심은 역시 선상 카지노 시설에 집중된다. 크루즈법 시행령은 선상 카지노 허가요건과 허가신청, 시설기준, 설치면적의 상한 등의 규정을 다루고 있다.
해수부는 내국인 출입 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투자자 유치가 어렵고 외국업체와 경쟁력에서도 밀린다며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다 강원도 폐광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실제 강원도는 “해수부가 내국인 선상 카지노 백지화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땅에서 안 되는 것은 바다에서도 안 된다”며 절대 불가 방침으로 해수부와 문체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문화융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크루즈를 이용하는 것은 자연을 즐기고 진짜 관광을 하기 위함이지, 배 위에서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카지노를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인책으로 쓸 가능성이 많다. 결국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특정 업체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