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소자 간 음란행위 등 성범죄는 451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3년 72건, 2014년 89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소자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범죄 발생건수 1, 2를 기록한 교도소는 정원대비 수용인원이 많아 수용률이 100%를 훌쩍 넘는 대구·대전교도소로 지난 5년간 각 35건 34건의 재소자간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일표 의원은 “교정시설 내에서까지 재소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교정 감독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수용자 상담 프로그램과 과학적 분류심사 도입 등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도관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수용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